DMCA 저작권 정책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4일

1. DMCA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17 U.S.C. § 512)은 이용자가 침해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책임을 제한하는 미국 연방법입니다. 단, 서비스 제공자가 유효한 통지에 신속히 대응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에게는 침해 자료의 삭제를 요청하는 공식 절차를, 침해 주장을 받은 이용자에게는 삭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식 절차를 제공합니다.

ArtDrop은 DMCA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StanHattie LLC가 운영합니다. 당사는 17 U.S.C. § 512(c)(2)에 따라 미국 저작권청에 지정 대리인을 등록했습니다(등록 번호 DMCA-1070999).

2. 지정 대리인

모든 저작권 관련 통지는 등록된 지정 대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아래 정보는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3. 삭제 통지 제출 방법(§ 512(c)(3))

유효한 DMCA 삭제 통지를 제출하려면 17 U.S.C. § 512(c)(3)이 요구하는 다음 요소를 모두 포함한 서면 통지를 위의 지정 대리인에게 보내세요:

1. 저작물 식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을 명시하세요. 한 장소의 여러 작품을 하나의 통지로 다루는 경우 대표 작품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침해 자료 식별: ArtDrop 내 위치를 명시하세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URL이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3. 연락처 정보: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4. 선의의 믿음에 관한 진술: 문제가 된 방식의 자료 사용이 저작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5. 정확성에 관한 진술: 통지 내용이 정확하며 본인이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신할 권한이 있음을 위증 시 처벌을 전제로 진술해야 합니다.
6. 전자 서명 또는 자필 서명.

필수 요소가 누락된 통지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DMCA 통지를 제출하면 17 U.S.C. § 512(f)에 따라 손해배상, 변호사 보수, 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반론 통지(§ 512(g))

권리자이거나 라이선스를 보유했거나 사용이 적법한 등의 이유로 콘텐츠가 ArtDrop에서 잘못 삭제되었다고 판단하면 지정 대리인에게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반론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자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
2. 삭제된 자료의 식별 정보와 삭제 전 ArtDrop 내 위치.
3. 실수 또는 오인으로 자료가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위증 시 처벌을 전제로 한 진술.
4.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주소지 관할 연방지방법원(주소가 미국 밖인 경우 ArtDrop 소재지에 해당하는 모든 연방 사법 관할구)의 관할권에 동의하고, 최초 삭제 통지를 제출한 사람의 소송 서류 송달을 수락한다는 진술.

유효한 반론 통지를 받으면 최초 신고자에게 전달합니다. 신고자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원 소송을 제기했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당사는 재량에 따라 삭제된 자료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5. 반복 침해자 정책

ArtDrop은 17 U.S.C. § 512(i)에 부합하는 반복 침해자 정책을 유지하고 집행합니다. 적절한 상황에서는 반복 침해자로 판단된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합니다. 반복 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릴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사전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량에 따라 계정을 해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6. 선의의 처리에 관한 진술

ArtDrop은 모든 유효한 DMCA 통지를 선의로 처리합니다. 신고된 사용이 침해인지 미리 판단하지 않으며, 그 판단은 법원에 속합니다. 완전하고 적절하게 제출된 통지를 받으면 해당 자료를 신속히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합니다. 유효한 반론 통지를 받으면 법원 명령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신속히 자료를 복원합니다. 당사의 절차는 중립적이며 법률의 요구에 따라 권리자와 이용자를 모두 보호합니다.

또한 17 U.S.C. § 512(i)(2)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식별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 기술 조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7. 법률 조언이 아님

이 정책은 정보 제공을 위해 게시되며 DMCA에 따른 ArtDrop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특정 콘텐츠가 권리를 침해하는지, 콘텐츠 사용이 적법한지, 저작권법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8. 문의

모든 DMCA 통지는 위 2항의 지정 대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 밖의 지원 문의: support@getartdrop.com · StanHattie LLC · 741 35th St, Des Moines, IA 50312